[뉴스포커스] 북, 탄도미사일 발사…한미연합연습에 도발 지속
한미연합훈련 전날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이틀 만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의 SLCM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한미연합훈련 이후에도 다양한 훈련들이 예고되고 있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전날 잠수함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어 오늘 새벽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이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인데요. 순항미사일 다음 탄도미사일 발사,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한미연합훈련이 어제부터 '자유의 방패' 훈련이란 이름으로 시작됐는데요. 북한의 도발이 연이어 계속되면서 한미 연합훈련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북한이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도발 능력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합참에서는 초기단계로 추정하며 북한의 과장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북한의 SLCM 발사 기술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그동안 여러 번 쐈던 SLBM이 아니라 새로운 무기체계인 SLCM을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이번에 활용된 '8.24 영웅함'이 아닌 다른 잠수함에서도 미사일 탑재를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합참에서는 북한의 기만전술 등이 뒤따를 수 있어 발표 시기를 늦췄다고 했지만, 북한이 또 다시 SLCM 공격을 해오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도 될까요?
한미연합훈련 첫날인 어제, 미국의 차세대 정찰기가 서해부터 강원도 동쪽 동해 상공까지 수차례 왕복 비행하며 사실상 최고 수준의 대북 경계·감시 활동을 펼쳤다고 하고요. 오늘부터는 36시간동안 전투기가 지속적으로 출격하는 훈련을 펼친다고 합니다. 대북 경계·감시에 있어 그만큼 공군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군이 F-35A 스텔스전투기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등 한국형 3축 체계 전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잠수함에서 SLCM 수중발사를 시도하는 것이 우리의 킬체인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현재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국방비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방위비 증액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오늘 미 백악관에서도 북한의 SLCM과 관련해 구체적인 제원을 분석중이라며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순항미사일은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 상태이지만, 핵 탑재가 가능해진다면 탄도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될텐데, 이와 관련해 미국이 안보리 회의를 또다시 소집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미 국무부에서도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에 대해 북한이 핵실험 도발을 감행할 시 전 세계가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한미연합훈련 이후에도 다양한 한미, 한미일 훈련들이 예고가 된 상태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 차례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한미연합훈련 전날 잠수함에서 SLCM을 처음 발사한 북한이 오늘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꺼낼 수 있는 다음 카드는 뭐라고 보십니까?
유엔안보리가 17일 북한 인권침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북한 외무성이 초강력 대응을 하겠다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외무성 명의의 성명을 내놓은 것이 5년 6개월 만으로 굉장히 반발을 심하게 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인권 압박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이유가 중국과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연대적 대응을 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인데, 북한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주 한일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다음 달엔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5월엔 G7에서 한미일 정상회담도 연쇄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미국 싱크탱크에서 북한이 한일정상회담에 맞춰 대규모 추가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북한이 ICBM을 정각발사를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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